금융연 "중기 금융지원 방향 사업성에 초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사업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일 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실린 '중소기업 대출시장의 신용 할당 추정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수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은 은행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에 적용되는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한도를 늘리는 방식보다는, 우수한 투자계획이 있는데도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기업에 한해 시장실패 보완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중소기업 '신용 할당'(credit rationing) 상황에 대한 이전 연구를 재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신용 할당이란 자금 수요자가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자 하는데도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자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이 연구위원은 이전 연구가 신용할당 상황을 분석할 때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할 확률'을 추정하는 방식을 썼는데, 이 결과를 보면 은행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 이미 신용할당 문제를 거의 겪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업력이 길거나 담보 제공 능력이 충분한 중소기업은 대개 균형 이자율에서 대출이 초과 공급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향한 정책적 지원을 은행대출을 못 받는 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에서 전체 보증의 약 25%가 10년 이상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업력 10년 이상의 성숙 기업 지원도 절반에 이른다"며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보증받은 중소기업들의 보증심사를 은행에 위탁하는 '신위탁보증제도'를 도입해 제한된 보증기관의 심사·보증 여력을 초기 기업 등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