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한국 지식재산 경쟁력, 선진국보다 다소 뒤처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쳐진 한국의 지식재산(IP)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글로벌 IP금융 컨퍼런스'에서 "생산적 금융과 지식재산은 혁신성장의 큰 축"이라며 "같은 목표 아래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경제의 근본적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 국제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해외에 지불하는 지식재산 사용료가 발생하고 지식재산권 분야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등 한국의 지식재산 경쟁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IP금융은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 등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이다. 현재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IP금융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보유 IP 건수로 기술평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IP의 사업성, 거래가능성 등 가치로 평가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청이 지정하는 IP 가치평가 수행기관을 현재 산업은행과 기술보즈기금,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4개 기관에서 향후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여타 신용평가사(CB), 시중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립을 준비 중인 'IP 회수지원기구'에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에 대한 기술금융 혁신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이제는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금융·투자기관이 IP금융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민수기자 mins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