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상화폐 규제, 국제공조 절실하다

투기광풍, 무차별적인 해킹공격 등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지금과 같이 가상화폐 시장을 방치하다가는 한순간에 가치가 상실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17일 연례 보고서에서 가상화폐 시장이 현재와 같은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된 채 거래규모가 급증할 경우, 조만간 신뢰와 효율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BIS는 시장에서 정상적인 화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안정성과 대규모 거래에 따른 신뢰가 담보돼야 하는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은 분산 네트워크의 취약성 때문에 구조적으로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권 통화와 달리 확장성에 큰 한계가 있고, 시장수요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등하면서 통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구조적인 취약성에다 현재와 같이 시장에서 계속 신뢰를 상실할 경우, 미래 디지털 통화수단은 고사하고 한순간에 기능을 멎춰 기존의 가치를 모두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게 BIS의 진단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수많은 가상화폐 '코인'들이 만들어진 이후, 시장은 혼돈과 충격의 연속이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시장은 묻지마식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됐다. 실제 가상화폐의 익명성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자금추적 및 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금융, 정보보안 등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다 보니, 해킹이나 사기성 ICO(암호화폐공개)로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해킹을 당하는 등 정보보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처럼 큰 폭으로 늘어날 경우, 기존 제도권 금융시스템에도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전문가들이나 가상화폐 업계 내부에서 가상화폐 시장을 정부가 제도권 시장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선뜻 가상화폐를 제도권 시장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가상화폐 거래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금융 및 해킹사고가 빈번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의 일인양 마냥 방치해서도 안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가 강력한 규제와 모니터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익명성을 앞세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자금세탁,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절실하다.

가상화폐 시장은 이미 국경을 넘나들며 탈세, 탈법의 온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운영주체도 불분명하고 분산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직접적인 규제도 사실상 버거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만의 규제와 단속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이해 당사국과의 공조가 절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