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구하기”… 올해도 전파사용료 면제 유력

과기정통부·기재부, 내주 결정
시장 안착위해 6년간 계속 연장
장기면제 카드는 막판협상 돌입


알뜰폰 전파사용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면제될 전망이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해온 장기 면제 카드는 막판 결정을 놓고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통신비 인하 이슈에 떠밀려, 갈수록 입지가 위축되고 있는 알뜰폰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최종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 주에 최종 면제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를 위해서는 전파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만큼, 양측 모두 빠른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에는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두 부처는 지난달부터 전파사용료 면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알뜰폰 진흥을 위해 전파사용료 장기 면제를 요구해 온 과기정통부와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기재부간 이견이 컸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장기냐, 또다시 1년이냐의 문제를 놓고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는 그동안 1년에 약 345억원 정도의 전파사용료를 면제받아 왔다. 과기정통부가 알뜰폰의 시장 안착을 위해 면제를 계속 연장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에 전파사용료를 3년간 면제한 후 매년 1년씩 추가로 연장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7월 입법 예고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올 9월까지 면제 기한을 연기한 상태다. 면제 금액은 가입자당 461원으로 현재 알뜰폰 가입자 750만 명이 감면 혜택을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CJ헬로 등 대기업 계열사와 이통사의 자회사 등 거대 자본으로 운영되는 알뜰폰 업체까지 전파사용료를 면제해 줘야 하는가 하는 논란도 제기됐다. 실제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 측에서 중소업체와 대기업 자회사 간 차등을 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도 제시됐다.

하지만 업체 간 구분도 쉽지 않아 전체 대상자를 면제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알뜰폰을 사용자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줄고 있다"며 "여기에 전파사용료까지 납부할 경우, 알뜰폰 업계의 적자가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