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리포트] 무려 1조원 차이나는 카드사 수익

'1조2268억원'과 '2조2000억원'

지난 2017년말 우리나라 신용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 수치다. 앞에 것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밝힌 수치고, 뒤의 것은 지난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카드사 사장 간담회 참고 자료에서 나온 수치다.

둘 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 차이도 엄청나다. 무려 1조원의 차이가 난다.

둘 다 우리나라 금융업계 감독을 책임진 정부 기관인 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 답은 간단하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순익을 산출한 반면 금융위는 IFRS 기준으로 순익을 계산했다. IFRS 기준은 여전업감독규정보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낮아 순익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대손충당금의 적립률은 우리 감독 당국이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책으로 쌓도록 하는 것이다. 소위 금융위기로 신용카드사 부실이 발생하면 그 부실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대손충당금이 줄면 부실에 대한 대책도 그만큼 부실해지는 것이다.

그럼 왜 금융위는 이 대손충당금 적게 산정해 2017년 신용카드사 당기순이익을 산정한 것일까? 답은 역시 간단하다.

26일 간담회에 그 답이 있다. 그 간담회는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다. 간담회를 통해 신용카드사들은 수수료율 부과 체계를 바꿨다. 수수료율이 줄면, 당연히 신용카드사 수익이 준다.

당시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사 수익이 많아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다. 금감원이 뽑은 1조원대의 수익도 적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도 이해도 된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1조원 차이가 나는 참고자료는 심해도 너무 심했다 싶다. 금융위의 본질은 금융사 부실을 방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가 부실해 금융위기가 오면 단순히 소비자 문제만이 아니다. 나라가 위태하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을 잘하라고 있는 곳이지, 금융소비자 마음을 얻으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그게 금융위원장을 선거직으로 하지 않는 이유다. 혹 다음에 다른 선거직을 원하시는 것일까?

조은국기자 ceg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