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증가 정책, 세계 석학은 "불능의 덫"

폴 크루그먼 "한국 양극화 대표적"
"세계 경제의 위기가 '양극화'에 있고, 한국은 그 위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세계적인 석학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대담을 하며 공감한 내용이다.

특히 이날 폴 크루드먼 교수는 세계적으로 소득 증가가 이뤄지지 못하는 덫, '소득증가 불능의 덫'에 대해 언급해 주목된다.

소득 증가를 통한 경기 부흥은 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일단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한 극빈국가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덫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 노동 계층 근로자들이 계층 이동을 하지 못하고 하위층에 머물러 있는 점도 꼽았다. 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 중진국이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는 '중진국 함정'을 언급했다.

크루드먼 교수는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중진국 함정을 빠져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의 평가는 달랐다. 김 부의장은 "우리나라 소득 5분위 배율은 올해 1분기에 5.95배로 조사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크루그먼 교수는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소수의 최상위층에게 몰리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크루그먼 교수는 밀라노비치의 코끼리 곡선을 인용해 "가난한 국가들은 성장 혜택을 받지 못했고 선진국 내에서도 근로자 계층은 소외받았다"고 말했다.

코끼리 곡선은 세계화가 활발히 진행된 1988~2011년 전 세계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100개 분위로 줄을 세웠을 때 실질소득 증가율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 곡선에 따르면 소득 분포가 중간값에 있는 글로벌 신흥 중산층의 실질소득증가율은 가장 높지만 고소득국가의 중하위층은 실질소득증가율이 가장 낮은 극단적인 양극화를 보여준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의 중산계층과 세계 최상위 1%는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지만 고소득국가의 중하위층은 발전하지 못하는 양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어 김 부의장이 한국 상황에 대해 부연했다. 그는 "소비지니계수가 낮아서 소비 불평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산 불평등 수준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로 소비를 충당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기술에 의한 격차 심화로 소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훈련과 전직 지원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