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이슬람 5개국 국민 입국금지 정당…트럼프 "와우"

[디지털타임스 윤선영 기자]미국 연방대법원이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은 미국 입국이 제한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하와이 주 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들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이들 5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8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3차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중 차드는 올해 4월 입국 금지 국가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후 하와이 주는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이슬람 5개국에 대한 입국금지는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확연히 갈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앨리토, 앤서니 케네디,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등 보수 성향 5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 성향 4명은 위헌을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주심인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반영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 차별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할지가 아니"라며 "우리는 특정 대통령의 발언뿐 아니라 대통령 자체의 권위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법원이 트럼프의 입국 금지(행정명령)를 인정했다. 와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수호할 대통령의 분명한 권한을 인정했다"며 "미국 국민과 헌법의 대단한 승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이슬람권 7개국 출신 및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전면 금지하는 등 반 이민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왔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