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경협 조급증 버리고 차분히 준비해야

섣부른 남북 경제협력 추진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핵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과 대북 제재 완화의 윤곽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경협에 대한 성급한 기대와 낙관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대기업들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남북 경협 준비에 앞을 다투고 있다. 정부 각 부처별로 '한건주의 정책'이 쏟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비핵화에 합의했으니 곧바로 대북 제재가 풀릴 것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5일 CNN방송 인터뷰에서 "2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 로드맵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라는 고차 방정식을 치밀하게 계산하면서 북한과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이다. 정부와 민간 경제계는 북미 협상 과정에서 심각한 이익 상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남북경협 컨퍼런스'에서 최근 남북경협 분위기와 관련, "기대를 현실로 만들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충분한 정보와 판단 없이 경쟁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옳을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한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유엔 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 전향적 조치를 하면 국제적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회담 이후 남북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중이지만, 아직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겠다는 공식 발표조차 나오지 않았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북경협이 재개되려면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 가해진 각종 대북 제재의 족쇄가 풀려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재 고삐를 죄는 것은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 등 관계 개선을 지나치게 서두르다 보면 우리가 비핵화 협상에서 쓸 수 있는 협상 수단의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제재 해제 2단계인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통상 3년이 걸린다고 한다. 남북경협이 이뤄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북 경제 제재가 해제된다고 해도 시장 경제체제가 아닌 국가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이 체제불안을 두려워해 중국·베트남식 개혁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 중요사항을 북한 당국과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북한 시스템의 경직성, 취약한 시장 경제 비즈니스 환경, 부실한 기반시설 등도 걱정되는 요소다.

그렇다고 대북 경협 선점 기회를 중국이나 미국, 일본,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 빼앗겨서도 안 된다. '퍼주기' '무원칙'이라는 비난에 휩싸이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북경협 원칙도 마련해야 한다. 포괄적 남북 경협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의 입체적 남북 경협 전략 마련과 주도적 대처가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