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신고제 폐지땐 자율적 경쟁 촉진"

한국언론학회 요금규제 세미나
"유효경쟁환경 구축 땐 불필요"
국내 통신요금 신고제를 폐지해 사업자가 요금상품을 간편·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다면, 사업자간 자율적인 요금경쟁이 더 촉진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한국언론학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통신요금을 신고제로 바꾸자"면서 "통신요금의 사전규제는 통신시장 도입 초기에는 가능하지만 유효경쟁환경이 구축됐다면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인가제를, 비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운용 중에 있다.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신요금을 내리는 것이 이슈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홈쇼핑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처럼 정치논리가 개입되고 있다"면서 행정만능주의에 입각한 요금규제를 비판했다.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는 "요금규제는 사후규제와 경쟁활성화 방안 등 정책 대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요금규제는 정부가 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느껴진다"면서 "이는 위헌논란에 휩싸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언론학회는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시장의 경우, 유료방송 규제가 사라지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유료방송은 가입자당평균매출이 낮아 홈쇼핑송출수수료에 매달려 왔다"면서 "유료방송시장의 저가 요금을 해결하기 위해 품질을 낮추면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