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개인정보 침해상담 급증

KISA 민원 분석… 2만여건 접수
총선·대선 대비 4배 이상 증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KISA)은 제7회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문자 수신 관련 개인정보침해 상담건수가 지난 총선 및 대선의 평균 상담 건수 대비 4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KISA 118사이버민원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방선거 기간 동안의 개인정보 침해 상담건수는 지난 '2016년 총선(4259건) 및 2017년 대선(6178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2만1216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수집 출처 미고지'가 6981건(32.9%), '지속적인 문자 수신'이 5569건(26.2%), '수신거부 불응 또는 회피'가 4876건(23.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원의 급증은 국민들이 사전 동의 없이 선거홍보 문자가 수신되는 상황을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KISA는 이번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선거철 무분별한 선거문자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참정권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이 조화를 이루는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선거문자 민원 급증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대한 관심과 요구 수준은 매우 높아져 있다"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