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토론회에서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5개 시나리오로 구성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내놨다. 종부세 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씩 인상 △세율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동시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등이 담겼다.
첫 번째 안은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 안이 채택되면 주택 27만3000명과 토지 6만7000명 등 총 34만1000명에게 연간 1949억원의 보유세를 걷게 된다.
두 번째 안은 세율 인상 및 누진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에 대해 각 구간 세율을 차등 인상한다. 시가 10억~30억원 1주택자 세부담은 최대 5.3%, 시가 10억~30억원 다주택자 세부담은 최대 6.5%까지 오른다.
세 번째 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올리고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1안과 2안의 절충안으로 제안된 안건 중 가장 효과가 크다. 공정가액비율을 매년 2~10%포인트씩 90%까지 올리되 세율은 두 번째 안처럼 올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될 경우 34만8000명으로부터 8629억~1조2952억원의 보유세를 걷게 된다.
네 번째 안은 공정가액비율을 높이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1주택자를 우대하고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늘리는 식이다.
마지막에 제시된 안은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게 추가로 과세하는 방식이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인원, 증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개편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정부는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주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