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식 도시재생 뉴딜사업 속도낸다

사업지 8월까지 국토부에 통보
유휴 국공유지·빌라밀집지 유력
600억 지원에 5000억 투입추진
지역특색 살리고 삶의 질 향상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3선에 성공하면서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 시장은 세계 주택 시장의 트렌드가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있다고 보고 역점 사업으로 꼽아왔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개발보다는 고르게 발전하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에 따른 집값 상승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의 원형과 지역 특색을 살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 목적이다.

사업지 인근은 노후 주거지가 정비되고 혁신공간이 조성되며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경제적 기반이 형성된다.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한 재건축 사업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 들어 서울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속도가 붙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서울시를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도시재생뉴딜 후보지 신청접수를 받아 선정 작업에 들어가 8월 말까지 최대 10곳을 선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업 선정 대상 지역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 공약에서 밝힌 창동과 상계동, 수색동과 상암동 등으로 코레일 차량기지, 도봉면허시험장 등 유휴 국공유지가 있거나 저층 빌라가 밀집된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뛰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이런 현상이 적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뉴딜 후보지 선정이 완료되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자체 중 가장 많은 6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여기에 시가 별도로 책정한 5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금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통한 세금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조합원 1명당 이익이 300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첫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로 선정된 반포 현대 아파트가 조합이 예상한 금액보다 16배 오른 1억4000만원을 통지받은 점을 감안 했을 때 재건축 부담금을 통한 세수 확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단지는 강남 4개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만 2만1000가구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 단지에서 예상되는 부담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도시재생사업이 시너지를 내려면 대규모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기존처럼 전면 철거 방식으로 진행해 인프라를 더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지에 대해서는 도시의 원형과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