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에 금리 쇼크까지… 된서리 맞은 부동산시장

지방선거 이후에도 분위기 침체
각종 규제 예고 속 거래량 '뚝'
지방 아파트 청약 시장 직격탄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지방선거 이후에도 주택 시장에 규제가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주택 시장에 가장 영향을 줄 만한 규제 대책이 추가로 나오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으로 주택 시장 경기가 갈수록 얼어붙을 전망이다.

당장 21일 공개될 예정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주택 시장에 또 한번 충격을 줄 전망이다. 초안에는 공시지가 중 실제 과세하는 금액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80%에서 100%로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늘게 되면 공시가격 20억원의 집을 소유한 자의 종합부동산세는 연간 614만원으로 기존보다 193만원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기금 금리를 기존 1.50~1.75%에서 1.75~2.00%로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하반기에 2차례 이상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주택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질 수 있어서다.

올 들어 현재까지 주택 시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연이어 등장한 규제로 침체가 이어져 왔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주택거래량은 7만17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30건(-4.8%)이 감소했다. 최근 5년 평균 거래량인 9만976건과 비교하면 2만건에 가까이 거래량이 줄었다.

아파트값 상승률도 하락했다. 지난 12일까지 기준 2분기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7%로 1분기 2.04%에 비해 1.77%포인트나 떨어졌다. 규제가 집중된 서울은 1분기 아파트값이 3.3㎡당 2073만원으로 4.75% 올랐다가 2분기 현재 0.56%로 4.19%포인트 하락했다. 경기도도 1.32%에서 0.09%로 1.23%포인트 떨어졌고 대구와 부산은 각각 0.65%포인트와 0.61%포인트 하락했다.

이로 인해 지방 아파트 청약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인천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7∼12월 10.4대1에서 올해 1∼6월 현재 2.3대1까지 떨어졌고 같은 기간 부산이 52.4대1에서 9.6대1, 대구가 52.5대1에서 39.2대1 등으로 급락했다.

부동산 업계는 당분간 주택 시장의 침체한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서 수요가 몰리고 지방 시장은 더 침체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현욱 더굿경제연구소 부사장은 "하반기 대규모 입주 물량, 보유세 등 세금 증가, 대출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며 "실수요자들은 각 지역에서 입지가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