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 특허청, 공동심사 시대 연다

IP5 청장, 최초 협력 사례 눈길
2년 시범 거쳐 본사업 여부 논의
4차산업 시대 지재권협력 강화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세계 5대 특허청이 특허심사 장벽을 허물고 '공동심사 시대'를 연다.

특허청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세계 5대 특허청장(IP5) 회의'에서 관련 내용에 합의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IP5 회의에는 성윤모 특허청장을 비롯해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 특허청장, 무나카타 나오코 일본 특허청장, 션창위 중국 특허청장, 브누아 바티스텔리 유럽특허청장 등 세계 5대 특허청장과 존 샌디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 등 5개국 특허청 간 협의체로, 2007년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서 IP5 청장들은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 출원을 공동 심사키로 합의했다.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5개 특허청이 하나의 출원에 대해 공동 심사하는 최초의 협력 사례다. 국가 간 공동심사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IP5 청장들은 2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본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박용주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IP5 간 공동심사가 이뤄지면 특허심사 품질이 높아져 특허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고, 특허제도 전반의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IP5 청장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지식재산권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 전반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표준특허 실시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 세분화사업 추진에도 합의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외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등을 포함해 총 5개 기술 분야를 특허분류 세분화 대상으로 확정했다.이밖에 IP5 청장들은 IP5 심사정보조회시스템 개선, 특허제도 상호 조화, 특허청 간 업무공조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IP5는 세계 특허시스템 개선을 주도하는 협의체"라며 "IP5 청장 회의를 계기로 국제 지식재산 환경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과 맞물려 개선될 수 있도록 선진 특허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IP5청장 회의는 내년 6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