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구도 새롭게 재편… 주변국 수싸움 본격화

6·12 미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냉전구도가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반도 주변국들 간 수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변국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는 한편 정세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의 이해에 따라 남북미, 남북미중, 남북미중일러 등 연쇄정상회담도 예상할 수 있다.

한국·중국·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지원국으로 지목하면서 대북지원책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그러나 각국의 셈법은 다르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한민족이라는 정서적 명분과 '신경제지도' 구상 아래 대북지원 방안을 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측면지원하는 것이 자국에도 상당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중국은 대북 지원 외에도 대북 제재 해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대북 지원 문제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의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반미전선을 형성하고 북한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러시아는 비핵화 로드맵에 있어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미북평화협정 협상)'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해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중·러가 결합할 경우 2차 미북정상회담이나 추가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문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