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관 통합 TF 가동… 시베리아까지 `철도 혈맥` 이을까

'한반도 통합철도망'에 38조 투입
북 경의선·동해선부터 조사 계획
내년부터 본격 물류예산 확보 나서

6·12 미북 정상회담

끊어진 물류션 연결 본격화하나

성공적인 미북 정상회담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을 준비 중인 정부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경협의 최우선 과제가 바로 물류라는 점에서 정부는 조만간 대북 교통인프라 지원을 위한 이른바 '공공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재정 확보에 팔을 걷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교통 공공기관들이 내부적으로 준비 중인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는 TF를 가동할 방침이다.

우선 박근혜 정부 때 마련된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이 기본계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 정부는 통일 전에 약 37조8000억원을 투입해 북한 내 7개 노선을 현대화 하고 신설하는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철도, 경의선·동해선 연결부터=지난달 북한의 찬성으로 우리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분위기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남북은 철도·도로 협력 분과회의를 열고 북한의 교통 인프라 상황을 사전 조사 한다는 계획이다. 실사는 지난번 판문점 회담에서 논의된 경의선과 동해선 구간이 1차 대상이다.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은 2004년에 연결됐지만 시설 개량이 시급하고, 동해북부선은 남측의 강릉과 북측의 제진 구간, 즉 104.6km가 단절된 상태다. 끊어진 노선부터 잇고 현대화 작업으로 대륙으로의 연결성을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동해북부선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중국 횡단철도(TCR), 만주 횡단철도(TMR), 몽골 횡단철도(TMGR) 등 4개의 대륙횡단철도와 닿는다는 점에서 남·북·중·러 협의체 구성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실사단 구성과 작업은 김정렬 국토부 2차관과 북한의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도맡는다.

◇도로, '서울-개성-평양' 숨통부터 트일 듯=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4월에 출범시킨 '남북도로협력사업단'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산-개성 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실사 작업이 급하다. 문산과 개성 고속도로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나들목(IC)에서 개성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서울-개성-평양' 연결의 시발점이다. 도로는 또 개성공단 재가동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남북 양측 모두 특별한 이견 없이 무난하게 추진 가능한 사안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수 조원 예산 확보 '시급', 남북경협기금 우선 사용= 예산 확보가 정부로서는 중요하다. 당장 급한 사업은 남북경협기금에서 충당한다 하더라도 대대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에는 절대적으로 재정이 부족하다.

최소 수십 조원은 필요한데 러시아와 중국까지 고려해야 하는 까닭에 그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 내용으로 물류 사업을 포함시킨 뒤 내년 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협 사업이 빨라질 것에 대비해 교통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내부적으로 준비는 해 왔다"며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내 조직 정비와 예산 확보부터 풀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통일 한반도에 대비해 남북 교통망 연결은 물론이고 동북아 물류시스템 재편에 남북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 한반도는 동북아 물류 시스템의 재편을 의미한다"며 "물류 네트워크 구체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하고 이른바 '한반도통합교통물류비전(2030)'을 구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올해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실사 작업이 중심이 되고, 내년부터 비핵화 과정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