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와 관련한 중·단기 과제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되도록 내년도 예산과 세제 개편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분배악화는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정부는 1분기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를 엄중한 사안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1분위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는 저소득층 고용 위축, 도소매업 부진, 고령화에 따른 70대 이상 가구주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구조적 요인이 확대되면서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며 "1분위 가구 특성별 맞춤 대응 방안 마련에 우선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총리는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영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실패한 자영업자 재기 지원 △임시·일용직 지원제도 점검 등을 단기 대책으로 꼽았다.
김 부총리는 이어 "중장기대책은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근로능력이 취약한 분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올해 추진할 수 있는 단기과제 뿐 아니라 제도 개선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김 부총리가 소득분배 회의를 주관하면서 청와대와 경제부처간 컨트롤타워 논란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지 주목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날 간담회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 간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을 불식시키고, 김 부총리 중심으로 소득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