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2022년까지 40% 줄일 것"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간담회
"복무관리 강화 불가피" 지적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공무원도 사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무규정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 2022년까지 초과근무를 40% 줄이겠다."

7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사진)은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일·가정의 양립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공직사회 근로시간도 줄여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상황판을 마련하는 등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단,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민간과 공직의 복무관리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무시간 중 자리를 비우는 일 등 그동안 느슨하게 관리되던 것들이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인사처는 이와 관련해 공직 근무혁신 차원에서 초과근무 감축 등의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다.

내달 취임 1년을 맞는 김 처장은 11개월여의 시간에 대해 '작지만 큰 변화가 있던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경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했다. 공무원 채용에 걸리는 기간을 두 달 이상 단축한 것도 주요 변화로 꼽았다.

김 처장에 따르면 이달 30일 발표하는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서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이 사상 최초로 절반을 넘어선 50.2%(잠정)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변화 속에 균형인사를 정립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이행하고, 연내 별도의 균형인사 기본계획도 만들어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남북 평화협력 분위기에 발맞춰 통일을 대비하는 '독일 베를린자유대 통일리더 과정'을 지원한다. 올해만 정부부처의 실무과장 또는 4급 이상 직원 40명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인사처는 혹시 모를 북한의 요구에 대비해 북한 공무원제도 개편 연구도 진행한다.

김판석 처장은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게 인사정책의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