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인원 가상화폐 마진거래는 도박"

대표·임원 기소의견… 검찰송치
30억이상 고액거래자 20명 입건
경찰이 국내 대형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에 대해 도박이라는 결론을 냈다. 대표이사와 임원 등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 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이사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또한 마진거래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매매한 코인원 회원 20명에 대해서는 도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코인원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코인원은 회원이 낸 보증금의 4배까지 공매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거래 성사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마진거래가 증시의 신용거래와 유사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주식이 아닌 가상화폐가 그 대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도박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마진거래 이용자 총 1만9000여명 중 30억원 이상의 고액 거래자 20명을 도박 행위자로 간주해 형사 입건했다. 20명의 회원들은 적게는 3000번, 많게는 1만3000번 가상화폐를 마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수기자 min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