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격화된 무역전쟁… 치밀한 대응책 세워야

전 세계가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미국이 무역 제재의 포문을 열자 반발과 재보복이 이어지는 극심한 혼전 양상이다. 멕시코 정부는 5일(현지시간)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고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결정에 맞서 미국산 돼지고기, 철강, 위스키 등에 20~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 부과를 시작하자 곧바로 유럽연합(EU)도 다음 달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 사회 일각에서는 1930년 대공황 이후 글로벌 경제 혼란의 방파제 역할을 해온 자유무역 질서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너 죽고 나 살자'식 무역 전쟁이 확산되면 공멸로 치닫게 된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차기 대선의 향방을 가를 오는 11월의 미국 의회 선거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게 되자 지지층 결집을 위해 무역 제재 고삐를 죄고 있다. 무모한 무역 전쟁은 미국 제조업의 수출 악화와 수입물가 급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 분명하다. 중국·G6 국가와 미국이 서로 보복관세를 주고받으면서 통상장벽을 높이면 세계무역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세계은행도 5일 보호무역주의 강화, 개발도상국의 취약성,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요인으로 향후 2년간 점진적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유무역을 통한 교역확대가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의 편익을 늘린다는 것은 자명한 원칙이다. 미국과 주요 국가들 모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역 전쟁이 격화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내세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 관세를 매기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의 칼을 빼고, 한국 자동차가 예외로 인정받지 못하면 국내 자동차 대미 수출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빠진다. 자동차 외에도 지난해 한국과 미국의 교역규모는 1193억 달러(약 127조원)에 달했다.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 기조가 강경해지면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국가들이 바로 한국에는 주요 수출 대상국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3% 달성이 어렵다고 보는 등 하반기 경기 둔화를 예고하는 지표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무역 전쟁이 격화하면 세계 6위 수출대국인 한국경제는 수출과 경제 성장, 고용이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에서 10%로 높아지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발 무역 전쟁은 올해 내내 지속, 확산될 것이다. 강경해지는 무역 제재의 흐름과 방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미국의 높은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주변 국가와의 세계무역기구(WTO) 공동 제소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변덕스럽게 전개되는 보호무역주의 충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상당국과 민간 업계가 온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