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적 측면 등 다각적인 심의
감리위 논의 결과 뒤바뀔수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조치안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조치안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헤쳤던 감리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첫 번째 증권선물위원회가 7일 오전 첫 논의에 착수한다. 회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감리위와 달리 증선위는 산업적 측면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보기 때문에 감리위 논의 결과는 증선위에서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고위간부 2명과 민간 전문가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증선위는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건을 논의한다. 금융위 내부적으로는 증선위에 참여하는 공무원 2명보다는 대체로 민간위원이 주도권을 갖고 심의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고 김학수 증선위원이 감리위에 이어 다시 증선위에도 참여한다. 민간 출신 비상임위원은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증선위위원장으로서 대심제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수 증선위원도 감리위원장 당시 개인 의견을 피력하기 보다는 원활한 회의 진행에 힘썼다.

감리위가 주로 회계 전문가로 구성돼 회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데 반해 증선위는 회계, 기업재무, 법률 전문가로 이뤄진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박재환 비상임위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위원과 금감원 감리위원을 지냈고 현재 한국세무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회계 전문가다. 조성욱 비상임위원은 기업재무 전문가로 2013년부터 증선위 비상임위원을 맡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건 등을 처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평가와 상장특혜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거래소 연구위원과 한국금융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한 이상복 비상임위원은 공시위반 사안 등 법률적 판단에 힘을 보탤 법률 전문가다.

증선위 논의는 7일 시작되지만, 첫날 결론이 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감리위에 이어 다시 한 번 대심제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핵심을 추려 다시 논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증선위 정례회의가 이달 20일과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만큼, 최종 결론은 다음 달 4일경에나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증선위는 가급적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결말이 날 때까지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안도 감리위와 증선위가 세 차례씩 열렸다.

김동욱기자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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