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인 9.6%가 장기요양 서비스 받는다...‘커뮤니티케어’ 본격화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을 전체 노인의 9.6%로 늘리기로 했다.

6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발표한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는 요양기관에서뿐 아니라 자택이나 그룹홈 등 실제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각자의 요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를 2017년 전체 노인의 8.0%에서 2022년 9.6%로 늘린다.

내년에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동과 외출을 지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서비스도 점차 확충한다.

또 말기 환자와 장애인, 중증 소아환자 등이 지역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 체계도 손본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가정형 호스피스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18세 이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가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한다.

이와 함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회 복귀를 앞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시설에 머물면서 사회 복귀를 연습할 수 있는 '중간집'을 도입하기로 했다.

치료가 필요 없는 데도 갈 곳이 없어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체계도 개선된다.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환자분류군을 개선하고 경증환자 진료나 과밀병상에 대해서는 수가를 낮게 책정할 방침이다.

커뮤니티케어 주요 수요층인 노인, 장애인 인구는 작년 기준으로 876만으로 전체인구의 약 17%를 차지하며, 2026년에는 22.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다듬어 오는 8월 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인구 고령화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실행과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