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주민이 에너지 정책 결정"… 독일식 분권모델 검토

"지역갈등관리 가능한 체계 필요"
워킹그룹, 10월께 권고안 마련
"권한 이양과 다른 차원" 지적도
중앙정부가 주도해온 에너지 전환 체계를 지역 분권형으로 바꾸는 것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정책 제시와 법제화 추진을 맡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에너지 기업, 에너지 협동조합, 주민이 지역에 적합한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독일식 에너지 분권 모델 도입이 유력하다.

2019∼2040년의 국가 에너지 정책 비전을 담을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의 권고안을 만들고 있는 민관 워킹그룹이 지난달 23부터 6월 11일까지 권역별로 열고 있는 설명회에서 이 같은 에너지 분권화 추진체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워킹그룹은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권고안을 10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김진우 워킹그룹 총괄분과장은 "국민이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로 소통해야 한다"며 "지역 갈등 관리를 위해서 지역 분권형 에너지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워킹그룹은 6월 이후 구체적 지역 분권형 에너지 추진체계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역 간 권한과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에너지기본계획에 이를 다 담을 수는 없고, 상세한 부분은 추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40년 중장기 에너지 추진 체계와 관련해 참여 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워킹그룹은 이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목표 중심의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수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워킹그룹의 다른 관계자는 "시민이 에너지 주권자로서 재생에너지 정책, 에너지 효율화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킹그룹은 1·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에너지 원별 소비 왜곡 문제와 분산 전원을 둘러싼 송전 제약 문제, 집단 에너지 수익성 악화, 갈등 관리 메커니즘 등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차 계획에는 국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제, 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종합적 접근, 에너지 분야 성장동력·고용창출 방안 등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 시민단체, 주민, 학계 등에서는 남부지방에서 주로 생산하는 전력의 31%를 수도권에서 집중 소비하는 지역 불균형 문제,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에너지 추진 체계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분산 에너지' 체계를 담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로 에너지 정책 권한을 이양하는 에너지 분권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수십 만개 분산자원이 연계된 에너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분산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분권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3차 계획에서 현 중앙 집권형 에너지 체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산 에너지 정책의 첫 단계로 지자체가 별도 기업을 세워 발전소와 배전망 등을 인수한 뒤 분산 전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전력과 6개 발전공기업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정책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