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하반기 연구개발 예타 사전컨설팅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탕성조사 사전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각 부처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기 이전 단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을 보다 완성도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2~4건의 시범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지원한다. 이후 내년부터 분기별 4건, 연간 16건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확정했다.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연구개발의 투자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사업의 기획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기획이 부실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가 늘고 있어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사례가 다수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대형 연구개발사업이 충실한 기획에 따라 제때에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사전컨설팅 지원 대상은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부처별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경험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또 사전컨설팅은 기술성 평가, 예비타당성조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사업별 5~7명의 '사전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해 약 6주간 실시한다. 이들은 사업 기획보고서의 미비점과 보완사항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전컨설팅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용할지는 사업 소관부처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