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이탈 소득주도 성장… 긴박해진 정부

문 "소득분배 악화는 아픈지점"
최저임금인상 원인으로 첫 지목
비공개회의서 '보완책마련' 지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전면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성장 및 분배 지표가 크게 나빠짐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 하위 20%(1분위)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의 악화 결과가 나온 것은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경제 참모들만 불러놓고 회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경제 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는 데 따른 긴급 대책회의로, 2시간 30여 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분위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등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가 공식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표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한 데 이어 직접 '보완책'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고용 및 분배 지표가 나빠진 데 대해 "기본적으로 고령층 증가 등 인구구조와 업종 구조조정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소득 1분위에서 7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늘어나고 경기악화로 일용직 일자리가 줄어 이들의 임금 소득이 감소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노동 시간 단축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소득 및 분배 지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격론이 벌어지면서 정책 대안 마련의 필요성까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소득분배 지표의 악화 원인 부분에서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장하성 정책실장과 관련 부처 장관들은 앞으로 가계 소득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회의를 계속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박미영기자 m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