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협단체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선택근로제 기간 확대, 사업계약금 조정 등 건의

한국SW산업협회는 30일 정보산업연합회, IT서비스산업협회 등 11개 SW 유관단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 정부에 선택·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계약금액·기간 조정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 협·단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수주형 사업, 지속적 유지관리·운영 등이 필요한 SW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도 시행 이후 SW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SW 개발사업은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반영하고, 사업 종료 시점이 임박해 초과 근로가 발생한다. 또 유지관리·운영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장애발생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위해 초과근무가 수시로 발생하고, 보안관제 서비스업은 24시간 365일 근무체제로 운영된다.

먼저 협·단체는 고용노동부에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 이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SW사업 특성상 초과근무 발생주기가 최소 6개월 단위로 변동하는 것을 고려해 선택·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정산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조정을 건의했다. 공공SW사업은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예산을 확정한 만큼 계약금액과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주한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법 적용 예외를 비롯해 발주자가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휴일·야간근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IT시스템 장애대응 업무의 근로시간 단축 예외업무 지정도 건의했다.

SW산업협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SW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연한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