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상반기 결국 `빈손`

5월 통과 안건 중 과방위 단 1건
합산규제·분리공시 등 처리못해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20대 국회가 올 상반기를 끝으로 전반기 마무리를 앞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합산규제, 분리공시제 등 결론을 내야 했던 주요 현안이 국회에서 줄줄이 밀려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반기 상임위 구성이 새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정보통신 현안들이 당분간 국회에서 잠든 채 묻힐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올 들어 과방위 표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26건으로, 이중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소위 법안은 15건이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소위 법안은 단 1건에 불과했다. 2월 임시국회부터 인적구성을 문제로 여야 간사 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임위 자체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낙제점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졌다.

과방위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6월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합산규제와 분리공시 등 주요 ICT 현안 처리는 상반기를 넘어갈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첨예한 의견 대립 속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다음 달 27일 일몰할 가능성이 커졌다. 분리공시를 골자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애초 방송통신위원회가 6월 도입을 목표했지만 국회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도 있기는 하지만 지방선거를 겹치는 데다 상임위가 열려 심사를 하더라도 국회법상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상임위조차 신속 정확한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다. 일각에서는 과방위가 방송 관련 정치적 여야갈등과 업계 간 대립으로 역할을 못하면서 의원들 기피 상임위라는 얘기도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다수 과방위 소속 의원은 상임위 변경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 구성이 바뀌게 되면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논의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자칫 보편요금제 같은 민감한 현안들이 무더기로 쓸려 갈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관계자는 "식물 상임위를 피하고자 지난해 소위를 이원화했는데 과방위가 역할을 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ICT 분야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이해도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새로 상임위가 구성되면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k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