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NFC ‘저스터치’ 사실상 상용화 물 건너가게 된 사연

단말기 9만대 보급에 130억원
카드사 막대한 자금부담 호소
IC단말기 전환사업비 활용 주장
국내 신용카드사가 공동 개발한 한국형 근거리 무선통신(NFC) 결제방식인 '저스터치'가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상용화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저스터치를 쓸 수 있는 단말기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전혀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기존 IC단말기 전환 사업비를 저스터치 사업으로 전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신용카드 업체간 입장차가 워낙 커 해법을 찾기도 어려워 보인다.

29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당초 상반기 계획했던 저스터치 시범사업이 물건너 갈 위기에 처했다. 카드업계는 저스터치 활성화를 위해 연내 8~9만대의 단말기를 시장에 보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단말기 보급을 위한 비용 분담을 놓고 카드사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기존 IC단말기 전환사업을 위해 1000억원의 기금을 각출한 상황에서 또다시 NFC 단말기 보급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당장 시범사업으로 계획했던 NFC 단말기 9만대를 보급하는데 13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또한 애플의 아이폰 사용자 뿐만 아니라 유럽 NFC 방식을 채택한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한 점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비용 분담을 놓고 카드사들의 의견이 전혀 모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면 저스터치 상용화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기존 IC단말기 전환 사업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카드사들은 IC단말기 전환 사업을 위해 1000억원을 각출한 상황인데, 오는 7월 21일 사업이 종료되면 상당한 액수가 남게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기금은 IC단말기 전환 사업에만 쓸 수 있는 데다,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세금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IC단말기 전환사업이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증여세 면제 대상에 포함해 세금을 면제했다. 하지만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