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담 우려있지만 노동시간 단축 감당 가능"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강조
"인간다운 삶 보장 계기될 것"
'드루킹 특검법'은 언급 피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감소나 경영부담의 우려가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드루킹 특검법'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

특검법안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한다.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다. 특검 기간은 준비기일 20일 등 60일로 하되 한차례 연장할 경우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이를 비롯한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도 심의·의결했다.

박미영기자 m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