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서 사실상 체제보장 공식화 추가 제재 연기 등 유화카드 속 핵탄두 국외 선반출·폐기 압박 "북, ICBM 반출 수용했을 수도"
북한 김영철(가운데)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9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 걸어가고 있다. 김 부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고려항공 JS151편을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30일 오후 1시 뉴욕행 중국 국제항공 CA981 항공편 탑승객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북미 실무회담 진척과 맞물려 김영철 부위원장이 베이징을 경유해 미국으로 건너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북미간 고위급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미국이 북한 체제 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안전 보장)를 제시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의 체제보장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에 출석해 "CVIG를 제공하는 방안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논의했다"며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김 위원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CVID·CVIG의 맞교환에 대한 합의를 담은 조약을 미 의회에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미북 정상회담의 성패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한 미북의 합의 여부에 달려 있다. 북한이 CVID의 수용 여부에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도 체제 안전 보장 여부가 공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미 의회에서 CVIG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CVID·CVIG 일괄타결 가능성과 미북정상회담 성공 가능성이 동시에 높아지는 분위기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도 연기하는 등 미북 정상회담에 적지 않은 공을 들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28일(현지시간) 보도대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연기한 것은 미국이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정치·경제의 '투 트랙'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신뢰도를 높이면서도 북한에 양보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도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북한은 언젠가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로도 볼 수 있다.
CVIG, 추가 제재 연기 등 미국이 잇달아 유화책을 제시한 만큼 미북 간 실무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성 김 주 필리핀 미국대사,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27일에 이어 29일에도 실무협상을 위해 판문점에서 만났다. 이번 실무협상의 최대 쟁점은 북한 핵무기의 선 반출, 폐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탄두 국외 반출, 폐기 문제가 미북 정상회담의 사전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은 비핵화 일괄타결을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라는 '미래 핵' 이외에 '보유 핵무기'도 폐기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압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핵탄두의 운반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일부를 국외로 반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