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문자스팸 기승… 방통위 대응 강화

이용약관 재정비·모니터링 확대
[디지털타임스 심화영 기자]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에 전송된 문자스팸 발생 상위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가 알뜰폰으로 나타났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3월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스팸 유통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문자 스팸은 216만건으로 작년 상반기(66만건)보다 229% 급증했다. 특히 문자 스팸이 다량 발생한 상위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가 알뜰폰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알뜰폰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팸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고 불법스팸 방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와 함께 사업자별 이용약관을 재정비하고, 스팸 현황 종합모니터링시스템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방통위는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현장점검 결과 스팸 발송번호 인지 후 미조치 및 스팸 발송번호 개통 대리점에 대한 제재 등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무 제공 거부 조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했다.

방통위 측은 "도박 이미지 스팸 발송과 관련해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며 "사업자별 이용약관을 '이동통신서비스 스팸방지 표준 이용약관'을 준용해 재정비하고, 가입단계에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부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스팸 현황 종합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해 알뜰폰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자사 스팸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스팸 발송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스팸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라며 "알뜰폰 사업자와 스팸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