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가볍게 봐선 안돼

경기 흐름이 아무래도 불안하다.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금융 불안,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한국경제 버팀목인 수출에 경고등이 들어 왔다. 지갑은 얇아지는 데 최저임금 인상과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하반기 경기 전망을 통해 "최근 경기 흐름에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고 향후 경기 상승 모멘텀보다 하강 리스크가 더 많아 보인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 '스몰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당장 급격한 경기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곳곳에서 들리는 경기하강 경고음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상승하는 물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24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한미 정책금리 역전이 부담이 됐지만,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 한국 수치도 9개월 연속 떨어져 경기 경고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3월 제조업 가동률은 70%로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출은 지나치게 반도체에 편중된 점이 '아킬레스건'이다. 국제유가 인상 효과로 수입상품 단가가 오르며 교역조건도 악화됐다.

수출을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꺾이거나, 신흥국 경기가 불안해지면 경기가 회복에서 침체로 반전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력 제조업이 부진한 데다 공급 주도에서 수요(소득) 주도로 정책을 전환했지만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확산, 3월 기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실업률, 고용 쇼크에 따른 소비 감소 등 악재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규제 확대로 경제 핵심인 투자가 후퇴하면 외부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실물 부문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재정·통화 정책을 보면 정책 집행과정의 혼선은 앞으로 심화할 것 같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내용과 추진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하반기에 수출·투자가 위축되고, 대내적으로는 소비 감소와 물가 불안이 이어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금리는 동결됐지만 고용시장 위축 속에 높은 대출금리와 높은 체감 물가로 중산층과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국제유가도 혼조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주요 국제 예측기관들은 국제유가를 배럴당 70달러로 전망하면서, 이란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유가 상승세가 강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고유가가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중첩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제를 심각한 지경에 빠트릴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반드시 막아내야 하며,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력 제조업 부진과 고용·소비 침체 속에 물가만 나홀로 상승하는 현상을 타개하는 길을 신속한 '경기 활성화' 정책 추진이다. 정부는 물가 충격 완화, 국제 유가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맞는 정교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