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확산될수록 경제성장 저해"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 교수
'내 삶을 바꾸는' 콘퍼런스 참가
포용·혁신의 새 패러다임 강조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사진)는 지난 25일 "불평등이 확산할수록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젊은 층의 기회 박탈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라이시 교수는 이날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국제콘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노동부 장관,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을 지냈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 확대, 양극화가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 사회적 갈등을 키운다고 주장하며 포용과 혁신을 새 사회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해왔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라이시 교수는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소비 비중이 작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부가 편중될수록 경제 활동이 촉진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부가 편중될수록 정치 부패 가능성도 커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제도 정치나 사회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 구성원의 협동도 불가능해진다"며 불평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라이시 교수는 "로널드 레이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등은 일부 고소득층에 자본,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낙수 효과가 미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낙수 효과와는 반대로 하는 정책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해리 트루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지속했는데 오히려 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라이시 교수는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로 "소비가 촉진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덧붙여 "한국 내에서 지난 수년간 소비가 굉장히 부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 개인의 소비 증대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언한다"며 "한가지 고려해볼 만한 것은 미국의 소득세 감면 등과 같이 직접 가계, 개인의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