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째 낮잠 자는 소방관보험 상품

형평성논란·예산문제 등 발목
정부가 지난해 8월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소방관보험 개발에 나섰지만, 예산지원 등의 문제로 10개월째 상품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

2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소방청, 보험연구원, 보험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소방관을 포함한 고위험 직종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소방관 보험상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관보험은 화재, 응급재난 등의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소방공무원 4만4000명의 보험료 50%를 지원할 경우, 연간 7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소방관보험이 개발완료 단계에 있지만, 타 고위험 직군과의 형평성 논란,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정식 보험 출시까지는 또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법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소 2년 이후에나 보험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관 보험 출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곳은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소방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상품에 재정을 투입하기가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소방관을 비롯해 경찰관, 산불감시원 등 고위험군 으로 분류되는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소방관만 정책성 보험 상품으로 예산을 투입했다가 부처마다 고위험 직군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크다"면서 "소방관 보험을 위한 예산 투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법적 근거를 요구하자 소방청은 법안 발의로 방향을 선회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 금융당국과 소방관보험을 위한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도에 예산신청을 거쳐 내후년부터는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기재부가 법적인 근거 마련을 요구하면서 재정 지원 사업이 쉽지 않는 상황"이라며 "소방청이 정부 입법안을 통해서든 의원입법 발의 형식을 통해서든 기재부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반영하는 것이 소방관보험 출시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