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철사에 8.6% 반덤핑 관세

무역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최종 판정해 향후 5년간 8.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연도금철선은 흔히 '철사'라고 불리며, 약 1000억원(2016년 기준) 규모의 국내 시장 중 중국산이 약 70%, 국내산이 약 30%를 차지한다.

무역위는 또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미국·말레이시아·태국·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해 덤핑 방지 조치가 끝나면 다시 덤핑 등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과기간을 향후 5년간 연장해 12.64∼21.7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무역위가 이 같은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사안별로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신규 부과 또는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아디다스코리아의 신청으로 레깅스 상표권 침해 조사와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 위반 조사를 한 결과 불공정 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된 국내 사업자에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정일기자 comja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