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정책·제도 문턱 높다" 한목소리

중기부,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
업종제한 등 애로사항 쏟아져
홍 장관 "현장소통 강화" 약속
"여행업종이라는 이유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정부의 R&D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합니다." (A스타트업 대표)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제품과 실적 위주의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데, 업종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B스타트업 대표)

"청년창업에 정부 지원정책이 집중돼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40∼50대를 위한 창업지원 정책은 부족합니다." (C스타트업 대표)

23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나와라 중기부! 스타트업에게 듣는다' 행사에서 스타트업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쏟아냈다.

이날 행사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 관련 국장들이 참석해 스타트업들의 어려운 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해결 여부와 방안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 스타트업들은 정부가 다양한 지원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를 막상 이용하려면 문턱이 과도하게 높다고 입을 모았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청년인력을 4명이나 추가 고용했지만 우리의 사업영역이 여행업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업종제한을 완화해 청년인력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은 "현재 45개 업종에 한해 지원을 해 왔으나 조만간 업종제한을 대폭 완화해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스타트업 관계자는 "정부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가 제품 등 실적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다 보니 기술 기반의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기 스타트업들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지원사업에 참가하는 평가위원들도 스타트업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사업계획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며 "사업영역이 다양해 이를 묶어 업종별로 통일된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업계의 의견을 들어 좀 더 현실과 업종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에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40∼50대의 창업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사업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스타트업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기업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어 이 지역 스타트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지방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수도권에 기업이 많고 이들 기업이 정부사업 신청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것 같다"며 "지방 기업과 실적이 없는 기업도 정부의 지원사업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의 성장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