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최저임금 갈등

국회 환노위 산입범위 진통
경제단체 노조 입장 엇갈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문제를 놓고 국회·경영계·노동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는 오는 24일 밤 9시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국회와 경영계·노동계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게 될 공산이 커졌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지난 21일 오후부터 22일 새벽까지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24일 저녁 9시 다시 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정의당이 정기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강하게 반대했다.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은 물론 현금성 숙식비 등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정기 상여금, 현금성 숙식비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국회에서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논의가 진행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민주당·한국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 대화 등 사회적 대타협으로 양극화 등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부의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