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 상반기 도입… 인프라 미흡에 실효성 논란

발전공기업 6개사 20년 의무구매
송배전로·변압기 등 설비 태부족
변전소 기피 민원에 사업 더딜듯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발전 공기업이 고정가격으로 20년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한국전력의 송배전로와 변압기 등 전력 계통 연계 설비 부족 문제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업계는 한전의 전력 계통 연계 용량 부족과 함께 정부가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 군소 태양광 업체들의 사업위축과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과열 등을 우려했다.

한국형 FIT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발전 공기업 6개사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30㎾ 미만, 농·어·축산업인 또는 조합 등은 100㎾ 미만이라는 기준을 충족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고정가격에 20년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2011년 이전에도 FIT 제도가 시행됐지만, 당시에는 소비자가 내는 전기료의 3.7%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차액을 보전했고, 정부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계통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에너지 전문가들의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에 따르면 중장기 재생에너지 송·변전 설비 예상 필요량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76회선(760㎞), 2023년부터 2031년까지 10회선(100㎞) 등 2031년까지 86회선(860㎞)에 달한다. 2031년까지 총 43개의 변전소가 필요하지만, 변전소를 기피하는 민원 때문에 사업 추진은 매우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전의 전력 계통 한계 수용량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충족시키기에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라도와 경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계통 연계 포화지역이 늘어나고 있지만, 올 연말까지도 여유 있는 계통 접속 용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남지역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는 "한국형 FIT 도입으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와 한전의 메인 전력망 연계 설비 문제 때문에 사업이 난관이 부딪치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접속불가 지역이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출력 예측시스템의 오차율도 미국이나 유럽보다 높은 편이어서 배전선로와 변압기 등 송·변전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태양광 업계는 산림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의 임야 태양광의 REC 축소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준보전 산지라고 해도 지역 사정과 규모에 따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태양광 부지로 활용 가능한 곳이 많다"며 "군소 태양광 사업자를 우대하는 한국형 FIT를 도입한다고 해도 정작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줄어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임야 태양광발전 가중치 하향으로 농지와 건물 등 여타 태양광 분야의 과열 경쟁을 촉발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