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보호무역 장기화 조짐…환율 압박 커질 것"

현대경제연구원 '미국발 무역전쟁 사례와 시사점'
미국 보호무역 장기화 때 세계경제 악영향
보호무역주의를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달러화 약세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자유무역과 일부 국가의 환율 개입으로 인해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됐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다 올해 11월 중간선거의 공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과거 미국발 무역전쟁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최근 달러 강세 요인들이 우세한 상황에서 달러화가 강세로 갈 경우 미국의 환율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남북간 평화 기류에 따른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가 해소되는 분위기 등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원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원·달러 환율은 1080원대에 안착하며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미국의 달러 약세를 위한 환율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트럼프의 통상 정책에는 달러 약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지금까지 자유무역과 일부 국가의 환율 개입 등으로 미국 무역적자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근 미국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한국은 내년 3월부터 반기별 환시장 개입 순내역을 공개한다.

또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공약이 필요하다. 최근 미·중간 무역 전쟁 심화로 중국의 경제 규모 등 위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지면 세계경제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지난 1930년 미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수입품에 최고 4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홀리법에 따라 다른 주요국도 경쟁적으로 관세를 높이면서 세계 교역은 약 30% 감소하고 주요국 산업 생산이 급감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미국 경제 침체 및 국제수지 악화, 달러 강세 방지, 주요 무역 경쟁국 견제, 정치적 지지기반 확대 등 요인이 작용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도 장기화될 조짐이 있다"며 "신환율전쟁과 약달러 정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에 대비해 외환시장 안정화, 비가격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