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 선착순 입주자 중 무주택자라면 이 주택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난 14일 이전 입주자를 모집한 단지에만 적용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자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세대원 중 아무도 주택이 없는 무주택 세대를 상대로 입주자를 먼저 뽑은 뒤 미달이 나면 선착순으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선착순으로 들어온 입주자가 주택이 분양전환될 때 무주택 상태이면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분양전환 당시 계약자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분양 전환이 불가능해졌다.

계약할 때만 해도 건설사 등으로부터 본인만 무주택이면 이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던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실에 민원이 접수됐고 이 의원실과 국토부가 협의를 벌여 이달 14일 기준 과거 입주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분양전환을 허용하기로 국토부가 최종 방침을 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대법원 판결은 민사판결으로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과 같은 효력은 없으나 판결 취지를 존중해 공문 수신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판결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공문 수신 전 입주자로 계약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과 같이 임차인만 무주택자인 경우 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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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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