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4대 보험료 포함땐 1만667원

고용시장 위축… 임시일용 근로자 늘어
용역인력 근로자1만1595명 감소
외투기업 절반 "노동정책 부담"
내년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시대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대를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휴수당과 4대보험료, 퇴직급여 등을 포함하게 되면 1인당 최저 시급은 1만667원으로 고시 법정 시급(7530원)보다 41.7%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기본급+일부 고정수당'만 포함하고 있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제 임금이 고시 최저임금 보다 많아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대기업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돼 인상 혜택을 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음식업, 술집 등에서는 벌써부터 안정적인 상용 근로자가 줄고 계약직인 임시일용 근로자가 늘고 있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에 종사하는 상용 근로자는 올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8명(0.2%) 줄었다. 음식점 및 주점업 상용 근로자가 줄어든 것은 지난 2010년 4분기(-363명) 이후 7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감소율이 0.2%로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까지 음식·주점업이 상용 근로자를 늘려왔던 점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앞서 2년 전인 2016년 1분기에는 6만명 넘게 늘었고, 작년 1~2분기에도 2만명 이상씩 증가했다. 경비, 청소 등 용역인력이 포함된 서비스업의 근로자 동향 변화는 더 뚜렷했다. 이 분야의 상용 근로자는 올 1분기에 지난해 동기보다 1만1595명 감소했다. 지난 2013년 2분기(-1722명) 이후 4년 9개월 만에 큰 감소폭이다. 반면 임시일용 근로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소하다 올 1분기 들어 3078명이 증가하며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 투자기업 절반 이상도 국내에서 사업하기 어려운 이유로 '노동정책'을 꼽기도 했다.

한경연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외투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곳 중 6곳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이 가장 큰 부담(65.0%)이라고 응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팀장은 "최저임금은 임금체계 전반에 연동돼 있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주휴수당, 퇴직금 등 법정인건비와 정기상여금이 모두 오르게 된다"며 "최저임금에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만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은애기자 eun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