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분양대행업 개선 착수

정부가 음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아파트 분양대행업 제도 개선에 착수, 정식 부동산 산업 직종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검토 초기 단계지만 주택을 분양할 때 신청자의 분양 자격을 확인하거나 접수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주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협회 등과 함께 분양 대행업 신설을 포함해 기존 분양 대행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때 분양 대행은 청약 신청을 접수하면서 신청자들의 청약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일로 국한되며 분양 광고나 마케팅은 문제 되지 않는다.

최근 10여 년 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중소 규모 분양 대행사들이 생겨나 지금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해왔다. 이 때문에 분양 시장에는 분양 대행사의 역할을 두고 혼란이 빚어졌다.

국토부는 분양 대행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분양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도 보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업계에서는 분양 대행업 신설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현행 규칙에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건설업 등록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