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 패싱’에 뿔난 일본…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 삭제

동해 표기에는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유일한 호칭" 주장
일본이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동해 표기에 대해서도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유일한 호칭"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북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일본이 제외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자 한국에 외교적인 도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고노 다로 외상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까지 외교청서에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올해에는 이 표현을 없애고 "한일의 연대와 협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불가결하다"는 표현을 넣었다.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은 지난 1월 아베 신조 총리의 국회 시정방침 연설과 궤를 같이 한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까지 국회 연설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올해 이를 삭제했다.

외교청서는 동해 표기와 관련해서는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며 "한국이 일본해라는 호칭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독도에 대해서는 "한일 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한국 국회의원 등의 다케시마 상륙,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그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및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 그때마다 한국에 강하게 항의를 해왔다"고도 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외교청서와 관련, 이날 오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