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혁신경제, 공정 경쟁환경에 달려"

노벨상 수상 조지프 교수 기고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사진)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와 관련해 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4일 산업연구원의 'i-KIET 산업경제이슈'에 기고한 'J노믹스와 한국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J노믹스는 중산층 중심의 경제 건설과 혁신적 지식 경제 창출이라는 두 기둥을 바탕으로 과거와 다른 대안적 경로를 개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일부 대기업은 매우 혁신적"이라면서도 "경제를 왜곡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고, 특히 대기업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는 경우 더 그렇다"고 했다. 이어 "경제력 집중은 효과적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젊고 역동적인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연할 수 있다"며 "불평등, 경제의 역동성 부족, 장기적으로는 저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과 여러 신흥국이 직면한 최대 문제로 '경제 성장 둔화와 불평등 증대'를 꼽았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 지배력 집중을 막고, 경쟁의 장이 중소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혁신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을 비롯해 여러 선진국이 직면한 문제는 깊고 심각해 제도를 약간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일부 문제는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산층은 모든 사회, 경제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기본이므로 시민 사회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 경제가 전통 산업경제에서 혁신 지식경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전환 과정에서 실업이나 불평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또 "정부가 고용과 임금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반경쟁적 활동의 규제, 환경 보호, 기술·교육,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불평등 해소, 중산층 확대를 포함하는 새로운 시장 경제 규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