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필수설비 이용대가 8월 매듭

내년 조기상용화 나선 이통사들
대가 산정에 장비 규모 등 영향
정부, KISDI와 늦어도 9월 결론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 정부가 이르면 8월 말 통신사 간 필수설비 공동활용 이용대가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이동통신사가 내년 상반기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위해 9월부터 장비 구축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필수설비 이용대가 문제를 확정해야 이통사가 구축할 5G 장비 규모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사의 5G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산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공동으로 빠르면 8월 말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 시점을 전후로 이통3사의 5G 상용화를 위한 투자 규모의 윤곽도 나올 전망이다.

필수설비는 통신용 전주와 땅속에 통신선을 깔기 위해 묻어둔 관로 등을 의미한다. KT가 의무제공사업자로 가장 많은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5G는 기존보다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 통신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선결 과제로 꼽혀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필수설비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쳤다.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상반기 안에 고시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통신사 간 필수설비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이용대가 문제다. 이용대가는 공정성을 위해 KISDI에서 안을 마련하고 있다. 애초 과기정보통부는 연내 안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이를 앞당길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 문제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책 연구에서 원가 산정과 산식 개발 등에 통상적으로 3~4개월 정도가 걸린다"며 "필수설비 대가산정안이 나오는 시기는 그쯤(8~9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최대한 빨리 필수설비 이용대가 문제를 마무리해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필수설비 대가 산정이 마무리돼야 5G 망 구축을 위한 투자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월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고 사업자별로 할당 주파수와 위치에 따라 투자가 진행된다. 이통사들은 최근 5G 네트워크 장비 도입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만들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주파수 할당이 12월 1일인 만큼 그 전에 원활한 망 구축을 시작할 계획이다. 일부 이통사는 9월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필수설비 대가산정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내년 3월 상용화될 5G는 NSA(논스탠드얼론) 기반으로 유선망이 중요해 필수설비 대가를 결정하는 시점이 장비와 망 구축 시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KT 관계자는 "필수 설비의 경우 설치 지역과 환경이 다양해 적정 원가를 산정하는데 변수가 많을 것"이라며 "단말, 장비 등 문제가 얽혀 있다 보니 정부의 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