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금리 역전에 따른 점검 보고서 과거 역전차 1%p 때 3개월간 외자 8조2000억원 유출
자료제공=국회예산정책처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이 1%포인트(100bp)까지 벌어질 때 외자유출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한·미 기준금리가 1%포인트(100bp) 역전했을 때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월평균 2조7000억원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3월 정책금리를 연 1.25%∼1.50%에서 1.50%∼1.75%로 인상하면서 한국 기준금리(연 1.50%)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빚어졌다.
보고서는 지난 1999년 6월~2001년 2월, 2005년 8월~2007년 8월 두 차례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을 때 상황을 분석하며 향후 기준금리 역전이 불러올 수 있는 결과를 전망했다.
1차 역전기 때는 외환위기 기간으로 국내 경제가 어려웠고 기준금리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재와 비교하기 어렵지만, 2차 역전기 때는 한국과 미국 경제가 모두 성장세를 기록하고 주가도 상승해 현재와 비슷하다.
2차 역전기 때는 한·미 기준금리 차가 25~50bp이던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4조4000억원 유출됐다.
그러나 역전차가 100bp까지 벌어진 2006년 5월부터 7월에는 외자 유출이 더 커졌다. 3개월 동안 증권·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순유출액은 8조2000억원에 달했다. 월평균 2조7000억원이 빠져나간 것이다.
최근 역전기는 아직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하지만 미국이 올해 3~4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데다 이미 0.25%포인트(25bp) 역전차가 발생해 향후 역전차가 더 벌어질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 확대는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주식시장에 대한 하락압력으로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 채권 수요를 약화해 시중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여기에 글로벌 통상갈등 확대까지 겹쳐지면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