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률 9.7%에 불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78%
4월 말 기준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률이 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근로자 236만명 중 184만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신청률은 7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2조9294억원 중 4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828억1500만원(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신청률과 집행률이 이처럼 큰 격차를 보이는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일자리안정자금 서류심사 기간이 18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률이 턱없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현재 나타난 수치를 분석해 볼 때 국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은 결국 실효성 없이 좌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