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길동무 나선 중국·일본… 가리키는 방향은 제각각

문 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 인정
국제정세 변화 공동대응 등 협력
한반도 비핵화 해법은 엇갈려
동북아 주도권 경쟁 등 분석도

한·일·중 정상 '판문점 선언' 지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의 '판문점 선언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국제무대에서 다시 한번 '한반도 운전자론'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해법과 자국의 역할 등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9일 일본 도쿄에서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제정세 변화에도 3국이 공동대응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이날 3국 정상 회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두드러지게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3국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축복하고,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낸다"고 극찬했다. 리커창 총리도 3국 정상 공동발표에서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환영하고, 북한의 비핵화 방향을 환영한다"면서 "북미회담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3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3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해법에 대해 결을 달리하는 모습도 내비쳤다. 3국 공동선언문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담겼다. 일본 측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3국 의견이 엇갈리며 원칙과 방향성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이견을 봉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의 입지가 매우 축소되자 동북아 주도권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물밑 다툼도 읽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7~8일 중국 다롄에서 2차 북중정상회담을 열고 한미동맹의 대척점인 북중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조·중 두 나라는 운명공동체이자 변함없는 순치관계"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미북정상회담 일정과 장소 등을 조율하는 과정이 난항을 겪는 듯하자 북중 관계를 강화하면서 전략적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은 비핵화 외에도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까지 폐기해야 한다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3국 공동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 및 모든 탄도 미사일 계획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