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무드 `균형외교` 합격점 … 일자리·협치 `꼬인 실타래`

남북정상회담 등 평화정착 성과
중간평가서 80%안팎 높은지지율
최저임금 직격탄에 고용 제자리
잇단 인사실패·개헌갈등 낙제점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은 '이게 나라냐'고 국민이 던진 질문에 '나라다운 나라'가 무엇인지 답을 내놓는 시기였다.

취임 1주년 중간평가에서 문 대통령은 8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으로 입증한 '한반도 운전자론' 등 외교분야는 '최우수' 성적표를 받았다. 그러나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일자리, 민생 등은 아쉬움을 남겼다. 국정 1라운드를 무사히 마친 문 대통령의 2라운드 과제는 민생·경제가 될 전망이다.

◇외치, 이보다 좋을 순 없다=문 대통령의 외교 무대 데뷔는 불안했다. 북한은 문 대통령 취임 1주일 동안 탄도미사일을 2발이나 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과 심각한 갈등이 시작됐고 위안부 문제로 일본과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미북 간 긴장감은 당장에라도 서로를 향해 미사일이라도 발사할 듯 최고조에 달했다. '강 대 강' 대치에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컸다.

그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외교 태도를 보였다. 취임 50일 만에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사드 갈등을 봉합했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제재·압박과 대화·소통 사이에서 균형 잡기로 요약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강행해도 대화하자고 달랬고,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제재·압박의 끈을 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북화합으로 빛을 발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판문점으로 이끌어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를 끌어냈고 미북정상회담의 물꼬를 텄다.

◇고용·협치가 아킬레스건=문 대통령이 대선 때 내걸었던 소득주도성장론은 성장과 분배의 동시 달성이 목표다. 전년보다 16.4% 인상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이 시작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고용이 문제가 됐다. 올해 들어 서민들이 대다수인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18만 개 넘게 줄어들었고 숙박·음식업의 감소 폭은 약 2만 명 확대됐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를 기록하며 측정을 시작한 2000년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2·3월 취업자 수도 10만 명대 증가에 머무르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는 올 7월부터는 고용 문제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 문제는 경제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이 지난 3일 발표한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지면서 연간 2.8% 수준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2%대 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치에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은 정부의 국정 추동력 저하로 연결됐다. 문 대통령은 야당에 소통·협력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보수야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 등으로 갈등은 극대화됐고, 국회는 1년 동안 공전하다시피 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 건 헌법개정 국민투표도 여야 갈등에 휩쓸려 6·13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가 무산됐다.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여당이 21대 총선에서 승리해 여대야소 국회를 만든다 해도 남은 2년 간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국정 운영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다음 총선 직후엔 대권 주자들의 경쟁 심화로 레임덕이 올 수 있는 만큼 21대 총선 이전에 야당과의 협치·소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이호승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