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특허 출원 18년간 1만7247건… 화학분야 최다

대학·연구소 출원 30.5%로 최대
"과학기술 협력 어젠다 발굴해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북한의 특허활동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내 특허출원은 국가과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대학과 연구기관이 주도하고 있고, 주요 특허출원 분야는 화학과 기계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2001년부터 작년까지 북한 발명공보에 출원된 특허는 총 1만7247건에 달했다. 외국인 출원을 제외한 북한 발명자가 출원한 것이다.

연도별로 2001년 461건이던 출원건수는 2002년 339건, 2003년 310건으로 감소했으나, 2004년 603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후 2008년 828건에 달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었다. 이후 2009년에는 2591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2010년에는 1500건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널뛰기를 반복하다가 2016년까지 연 1100∼1600여 건이 출원됐다. 지난해에는 263건으로 크게 줄어든 점이 주목된다. 대학과 기업, 연구소뿐만 아니라 개인, 병원 등의 특허출원이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내 특허출원은 대학·대학연구소가 전체의 30.5%(5265건)를 차지해 기술혁신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업·기업연구소(24.5%,

4221건), 연구소 (17.9%, 3094건), 개인(13.9%,2392건), 공공기관 (6.5%

, 11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출원인은 북한 내 최대 연구기관인 국가과학원(11.6%, 2009건)을 비롯, 김일성종합대학(7.0%,1203건)김책공업종합대학(6.5%, 1126건)이 나란히 1위부터 3위를 차지했다. 상위 4위부터 10위에 포함된 출원인의 비중은 1.1∼1.4%에 그쳐, 세 기관이 북한의 특허출원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국가과학원의 경우 기계공학연구소(122건), 생물공학분원(113건), 조종기계연구소(103건), 미생물학연구소(72건), 전자공학연구소(69건) 등의 순으로 출원이 활발했다. 출원분야는 화학이 전체의 46.2%를 차지해 북한이 관련 연구개발(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 기계(27.2%), 전기(26.9%), 기구(25.5%) 등이었다. 북한이 과학기술을 통한 강성대국을 천명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화학, 기계, 전기 분야에 R&D 투자를 집중, 특허출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별 주요 출원인을 보면 화학분야는 국가과학원, 전기분야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이 각각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업계 관계자는 "북한은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국제조약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가입하는 등 매우 적극적이고,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기조로 인해 특허출원 활동도 활발하다"며 "북한의 산업과 과학기술 수준을 정밀하게 분석해 협력 어젠다를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